산업용 전기료 낮 시간 최대 16.9원 인하…봄가을 주말 낮 50% 할인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용(을) 전기료의 낮 시간 최대 16.9원 인하와 봄·가을 주말 낮 요금 50% 할인 등을 포함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산업용(을) 전기료는 낮 시간대 중 가장 요금이 높았던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 구간을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한다.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늘어나는 저녁 6시부터 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변경한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 요금이 중간요금으로 통일되어 전력 사용량 계획 및 조절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요금(경부하, 주로 밤)은 1kWh당 5.1원 인상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되어 평균 15.4원 인하된다. 아울러 출력 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과 가을(9~10월)의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요금이 50% 할인된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4월 16일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해야 하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 준비 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 개편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운영되며, 산업계의 수요 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늘리면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와 동시에 적용 시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1kWh당 31~50원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응해 수요 조절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용(을) 소비자에 집중해 설계되었으나, 산업용(을) 외에도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들 종별은 준비 기간 확보와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전력 소비 조정이 용이한 점을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과 함께 산업용(을)에 적용되는 봄·가을 주말할인을 함께 적용하며, 산업용(을)과 같이 1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 전력 소비 데이터 분석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 8000여개사가 요금 하락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용(을)은 평균적으로 1kWh당 약 1.7원이 하락하며, 365일 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의 수요 이전 노력에 따라 요금 하락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소상공인은 대부분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전기 사용자로 개편안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전기위원회는 지난 12월 발표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 기준 개선안도 심의해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비자는 희망에 따라 현행 주택용 누진 요금 적용, 히트펌프 전력 분리 후 누진제 미적용 일반용 요금 적용(공기열 설비까지 확대), 제주 지역에만 적용되던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 육지 선택 적용 등 세 가지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변경된 요금체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생에너지로 인증된 지열 또는 공기열 설비를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봄·가을철 발생하는 출력 제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송전 비용과 균형 성장 등을 고려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상세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한전 공식 누리집, 한전온, 파워플래너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용(을) 소비자를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오는 3월 중 개시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가칭 '슬기로운 전기 생활'을 통해서는 전기 사용량 조정을 통한 요금 할인, '플러스 수요관리제도' 보상금, 자가용 태양광 설치 편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