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공업용수 제공 강요 받는 남양주, 반도체 산업 시·군 협의체 포함되어야

유호준 의원, 남양주 반도체 산업 이익 공유 협의체 포함 주장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지난 23일 경기도 관련 부서와 면담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및 전력 공급 대책을 점검하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아온 남양주를 반도체 산업 이익 공유를 위한 시·군 협의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면담에서 유 의원은 추미애 지사 취임 후 1호 결재인 'K-반도체 혁신 대책'을 중심으로 반도체 육성 방안을 보고받았다. 

특히 오는 8월 11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있었으나, 경기도가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해당 조항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공업용수 공급이 확대되면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전력 공급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공정과 포용을 약속한 추미애 도지사의 정책 방향에 맞춰 반도체 산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상생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며, 경기도 또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구성되는 시·군 협의체에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남양주의 현안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팔당댐 인근 지역은 오랜 기간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왔는데, 이제는 그 물을 반도체 공업용수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는 팔당 상수원 규제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아온 지역”이라며 “반도체 산업 이익 공유를 위한 시·군 협의체에 남양주를 포함해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희생을 감내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팔당 상수원 규제로 오랫동안 희생해 온 남양주가, 이제는 아무런 댓가 없이 반도체 산업의 부담까지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군 협의체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