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경기도의원, 경영평가와 기관장 책임경영 연계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1)은 지난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평가 결과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직접 연계하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이 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경영평가의 본질은 기관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현행 제도가 단순히 성과급 조정이나 일회성 컨설팅에 그친다면 매년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기관장 임용 단계부터 구체적인 운영 목표와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기관장 취임 시부터 해당 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낮은 평가가 반복될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회 연속 ‘라’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규정이 적용되며, 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연임 여부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평가 결과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성과급 차등 지급과 컨설팅만으로는 기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장은 김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며, 경영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기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현황과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해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전체의 재정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역 유권자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도의원으로서 지역의 절박한 수요와 도 전체의 재정 계획을 조화시킬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을 상대로는 북부발전연구실의 운영 현황과 연구과제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이 단순한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연구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