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경기도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예산 집행 관리 강화 및 현실적인 지원 기준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 예방과 도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집행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최근 전세 매물 감소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사업 확대에 따른 철저한 집행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던 점을 언급하며, 예산 증액에 앞서 실제 수요를 반영한 면밀한 집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도내 지역별로 상이한 전세 가격 수준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도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예산 집행과 주거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해당 사업은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