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전국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전국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법적,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조례안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핵심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구개발(R&D)을 넘어 실제 상용화 및 양산 단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 규범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례안 추진의 배경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중국 유비테크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U1 시리즈'를 출시하여 1만 3,000대 이상의 선주문을 확보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직속 'RX사업추진실'을 신설하고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상용화 로드맵을 공식화하는 등 산업의 임계점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거나 지원하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산업용 로봇과 실외 이동로봇 위주로 설계되어 이족보행, 양팔 조작, 인간 환경 적응 등 휴머노이드의 고유 특성과 핵심 부품 기술 지원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석훈 의원은 기존 인공지능(AI) 및 로봇 관련 조례나 상위 개념만으로는 휴머노이드 산업의 병목구간인 감속기, 액추에이터, 로봇 손 등 정밀 하드웨어 부품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기도는 AI 소프트웨어부터 반도체, 센서, 정밀부품, 조립 및 실증까지 휴머노이드 공급망 전 계층이 집적된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확실한 법적 근거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도내 휴머노이드 산업 실태조사 실시, 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증 공간 확보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재정지원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래 기술 기반 사업에 안정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