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제11대 경기도의회 폐회와 의정 투명성 강화 논의 의원별 출석 및 표결 현황 공개 조례안 발의 신뢰 회복 강조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24일 제391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공식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1대 의회는 일부 의원의 성희롱 발언 유죄 판결과 종합청렴도 최하위 평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안팎으로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은 의원별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과 안건 표결 참여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를 기록했으나, 개별 의원의 출석 현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행 조례와 지방자치법상 의원의 회의 출석은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불출석에 대한 경고나 징계 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안건 표결 참여율은 출석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안건 표결이 진행된 첫 의결 당시 재석 의원은 평균 103명에 불과했으며, 본회의장에서는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장이 수시로 의원들의 입장을 독려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유호준 의원은 제11대 의회의 상황에 대해 “여야가 78석씩 동수를 이루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반복된 보이콧과 다양한 이유로 회의 불출석이나 표결 불참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남종섭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가 언급한 ‘도민이 신뢰하는 의회’ 구축 의지를 언급하며,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미 의원별 회의 출석률과 참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도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제11대 의회 당시 유사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안건 심사에 이르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유 의원은 “제11대 의회가 ‘관행’을 이유로 혁신에 나서지 못한 결과가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으로 남았다”며 “제12대 의회에서는 관행으로 포장된 구태와 결별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