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부 요인과 회동…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 '선거관리 대개혁'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은 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재발 방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4부 요인들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 관리와 절차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회동이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공동 선언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 극복을 위해 4부 요인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