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 택시 배분, 왜 화성특례시민 106만이 손해보나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35년간 지속된 오산시와의 택시 통합사업구역 운영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989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가 급격한 도시 성장과 교통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으로 내국인 인구를 산정할 때 화성시는 약 96만 명, 오산시는 약 24만 명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택시 면허 대수는 화성시 1,288대, 오산시 711대로 인구 대비 화성시가 오히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로 환산하면 화성시는 752명, 오산시는 340명으로 격차가 뚜렷하다. 전국 평균인 312명과 비교해도 화성시는 440명이 초과되는 반면, 오산시는 28명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다른 특례시와의 비교에서도 화성시의 택시 부족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내외국인을 포함한 2025년 10월 기준으로 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명, 면적 844㎢에 택시 1,288대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수원특례시는 인구 123만 명, 면적 121㎢에 4,698대, 고양특례시는 인구 106만 명, 면적 268㎢에 2,836대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탄역, 병점역, 향남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는 택시 대기 시간이 30분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외곽 지역에서는 호출 후 1~2시간 이상 배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GTX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증한 동탄역 일대의 택시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오산시는 행정구역이 작고 교통 수요가 집중되어 있어 안정적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상태다. 통합사업구역 체계를 통해 면허 수급과 영업구역 운영에서 지속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화성시가 제안하는 통합구역 해제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 시에 배정된 92대의 증차 택시 면허 배분도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제출해야 할 행정 보고서조차 양 시의 이견으로 미제출된 상태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현 제도는 오산시에는 이익을, 화성시에는 불편을 안기는 불균형 구조"라며 "도시 규모와 교통 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는 오산시와의 갈등이 아닌, 상생과 균형 발전의 원칙 아래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의를 희망한다"며 "택시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교통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도시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