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철 수원특례시의원, “청년 전·월세 계약, 사각지대 없애야”

수원특례시의회 홍은철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지난 20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교육청년청소년과 소관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청년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무주택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월세,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현황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신청 접수 및 서류심사 결과 ▲1차 지원금 2억 6,440만 7천 원 지급 완료 ▲오는 9월 2차 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등 사업 전반의 추진 상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홍은철 의원은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사회 경험과 부동산 계약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심동행매니저’가 계약 현장에 동행해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고, 계약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해 달라”며 “청년들이 필요한 안내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년청소년과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동행 지원 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청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비로소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