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설치 강행에 대한 반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이는 사실상 검찰 완전 해체라고 주장한다.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을 약화시키고,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부패·경제범죄와 같은 사건은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구조가 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개혁의 원칙처럼 말하면서도 공수처와 특검은 여전히 두 기능을 함께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기가 무섭게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입법 폭주라고 지적한다.

최근 ‘사법파괴 3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이 재가되는 일이 반복돼왔다고 비판한다. 

이번 악법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처리를 사실상 요구했던 만큼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든 이번 입법의 후과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