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위기 심화…정부 차원 지원 및 관리형 퇴출 방안 모색
케이블TV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사업자 퇴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출구전략 마련 필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JTBC 사례와 유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혁신을 통한 사업자 자율성 확대, 지역미디어 지원 강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완화, 관리형 퇴출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다.
전문가들은 케이블TV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책임이 정부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SO 법인 전체 영업이익이 2022년 1309억원에서 2024년 148억원으로 급감했다며, 방송사업 부문은 1210억원 적자에서 2218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커졌다고 진단한다.
그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 케이블TV의 영업이익률이 코로나 시기 외식업과 유사하게 낮으며, 유료방송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JTBC 사태를 언급하며 방송 미디어 산업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SO 경영환경을 구조, 경쟁, 수익, 비용, 정책 측면에서 진단한 결과, 방송상품 결합상품 비중이 2023년 83.3%에 달하면서 SO가 가입자를 유지,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감소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며, 2024년 SO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은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콘텐츠 사용료 부담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프로그램 사용료는 2011년 2300억원에서 2024년 3475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방송수신료 매출은 1조2025억원에서 5719억원으로 감소했다.
SO의 본질적 수익 기반인 방송수신료 매출은 2030년까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수신료 매출 기준 ARPU는 2024년 3883원에서 2030년 부정적 전망 기준 2555원까지 연평균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입자 수 역시 2024년 1227만 단자에서 2030년 부정적 전망 기준 1137만 단자 수준으로 연평균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2024년 대비 방송수신료 재원이 1400여억 원에서 최대 2200여억 원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별도의 지원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기적으로 지역채널 운영 관련 제작비 지원, 지역채널에 대한 정부, 지자체 광고 집행, 방송법상 중소 SO 지원 근거의 실질적 집행 등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 개선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힌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은 케이블TV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책임이 정부에 귀속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규제 혁신을 통한 유료방송 자율성 확대를 제시하며 단기적으로 SO를 규제 혁신 시범 사업자로 지정해 편성, 요금, 상품 구성의 자율성을 넓히고, 중기적으로 의무편성 채널 규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사업자의 채널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 의무편성 채널 규제를 폐지하고, 유료방송 요금 제도를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개편해 상품 출시와 요금 결정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재무적으로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금 산정 모수를 매출액 중심에서 이익 중심으로 개선해 부담 능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SO에 대해서는 출구전략 마련 및 관리형 퇴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전 준비 없이 특정 SO가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후속 피해와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연속성 보장, 이용자 보호, 지역성 구현, 방송 생태계 보호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동국대학교 김두식 박사는 유료방송 전체 고사가 시간문제이며, 과기부와 방통위가 방발기금 징수율 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지적한다. KISDI 황유선 박사는 정부가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통합미디어법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컨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정부가 직접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시장 내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는 정책적으로 적정 수준이 어떤지 고민해야 하며, 총체적인 국가 정책 관점에서 비용 편익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