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드론' 산업 대전환 전략 발표…5년간 2조원 공공수요 창출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여 'K-드론'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3월 출범한 통합 TF의 정밀 진단과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된 정책 과제로,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드론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은 600여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 매출 1억 7000만 원 이하의 영세 기업이며 핵심 부품 기술력 부족으로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수요마저 기관별로 소량 파편화되어 있어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나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드론 분야 공공수요를 산업계가 예측 가능하도록 시범, 최초, 후속 물량의 3단계로 정밀하게 분할 확대하고, 수요 종합부터 계약 및 품질 보증까지 통합 획득 체계를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드론 산업 대전환을 위한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총리실 예하에 범부처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존의 드론산업협의체를 격상하여 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이어 범정부 드론 수요를 발굴하고 다부처 수요를 신속하게 통합 획득하는 기반을 다진다.

드론대드론 표준인증 통합 TF를 구성 운영하여 K-MOSA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Green-UAS 및 Blue-UAS 개념의 공공 수요용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대드론 장비 성능 기준 및 인증체계를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K-대드론 산업 촉진과 국가적 드론 위협 대응력 고도화의 발판을 마련한다.

R&D 통합 기획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R&D를 실증 지원, 공급망 안정화, 미래기술 확보의 3대 축으로 명확히 임무를 분담하고, 전략추진단에서 과제 진행 현황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추적 관리한다. 

공공수요와 연계한 드론대드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드론 통합 지휘 기구 설치 및 방호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군 드론 관제체계 연동 및 드론 방호 구역 내 통합 방호체계를 정립한다.

기존 지역별 지원의 한계와 민군 분절 등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한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등 드론대드론 기업의 자체 투자 여건 마련을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드론대드론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공통-특성화 교육' 단계의 교육 제도 및 체계적 자격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실증 시험장을 확충하며 디지털 트윈 '가상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 

또한, 드론대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전파법, 비행금지구역, 보안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수요 기반 상호 경쟁 방식의 경진대회 및 권역별 대드론 민관군 훈련을 정례화하여 국민 관심 증대와 실전적 방호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정된 과제에 맞춰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즉시 신설하여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업 육성의 성패는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과제 이행 점검에 있다"고 강조하며, "새로 출범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이 주관이 되어 10대 추진 과제의 진행 현황과 예산 집행률을 직접 성과 평가하고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