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합의안 처리…보완수사권 논란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관련한 당·정·청 합의안을 환영하며 검찰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을 내딛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강조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밝혔다. 

그는 또한 당원과 국민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당·정·청의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성숙한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이끌어낸 소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문정복 최고위원 또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수사·기소 완전분리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세웠다고 언급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하고 제도 설계의 방향을 명확히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당론 확정 이후 수정 과정에서 당의 관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또한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조항 등 수사 지휘·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점을 언급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여당 강경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수사기관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의심 말고 믿어 달라며 지지를 당부했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며, 수사·기소 완전분리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의 관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