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술산업에 437억 5천만 원 규모 융자 및 보증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예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총 437억 5천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며, 융자는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번 정책금융 제도는 최근 공연예술과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국내 예술시장의 흐름에 맞춰 마련되었다. 관광스포츠산업과 같이 예술산업에도 저금리 정책융자를 도입하고, 기존 문화산업 보증에서 제외되었던 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예술산업 보증을 신설하여 예술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새롭게 신설되는 융자 프로그램은 총 200억 원 규모로, 민간예술시설(공연장, 미술관 등)과 예술서비스사업자(기획사, 제작사 등)를 대상으로 한다. 시설 개보수, 신증축, 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자금'과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료 등 영업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두 가지 분야를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올해 1분기 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인 2.96%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0.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중소기업 등에는 0.2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에는 2.5%의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융자 한도는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상환 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대상과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 여부와 금액은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지원받은 융자금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전국 지점에서 사전 상담 후,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추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마감 후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올해 상반기 중 2차 공모도 추진된다.

보증 프로그램은 총 237억 5천만 원 규모로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 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체의 성장성을 평가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예술기업' 분야와 공연 및 전시 등 작품 기획·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예술 사업(프로젝트)' 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기업당 보증 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다. 보증 신청 사업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평가 및 추천을 거쳐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보증 신청은 오는 4월부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접수하며, 추천 여부는 신청 기간 종료 후 매월 말일에 안내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예술 분야는 성장성은 높으나 신용담보가 열악한 기업이 많다"며 "융자와 보증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여 예술기업의 투융자 제약을 해소하고, 더 많은 예술기업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모 요강은 융자의 경우 오는 3월 16일, 보증의 경우 오는 4월 1일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