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24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 자리에서 경기도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기존 광역철도에만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확대하여 도내 도시간 연결을 위한 광역도시철도망에도 사용하는 정책 제안과 재정확대 범위를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촉구하였다.
김직란 도의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4년 의정활동 내내 분담금 비율에 따른 광역교통특별회계의 지역안배 정책, 경기도 중심의 철도망 구축 등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교통난이 심각한 도심지 내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경기도민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상대적 균형에 대하여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광역교통부담금에 대하여 첫째, 합리적 사용처들을 개발할 것 둘째, 경기도 특성에 맞도록 할 것 셋째, GTX 및 경기도내 순환선에도 관심 가질 것 등을 요청하면서 “경기도 철도시대를 열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에서 경기도로 척추역할을 하는 수서3호선 연장안을 다시 언급하며 “판교선에서 연결하여 광교를 지나 KTX가 연결되는 경기남부까지 경기도 전체에 광역철도망, 광역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을 중앙부처와 협의해달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강현도 교통국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처가 12개 사업이 있는데, 광역철도는 이미 반영되어 있으나 도시철도에 대하여서는 지원사업에 들어 있지 않았다”며, “국토부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 철도 시대를 열고, 1390만 경기도민의 광역교통을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그물망 같은 철도가 필요하다”며, “마지막 10대 도의원, 건설교통위원으로써 당부한다”며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며, 당초 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은 약 1,239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