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함명준 고성군수는 지난 9월 27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함명준 군수는 지자체 간 협력 증진 및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안양시에 기부하고 다음 주자로 도·농촌 간 행정·문화·경제 등 우수시책 사업 공유와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등 교류 활동으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2000년 5월 30일자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순희 강북구청장님을 지목했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발안자인 한병도 국회의원으로부터 처음 시작되어 지명된 기부 인증자가 기부 사진을 인증 후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기본, 덤으로 기부액의 30%를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모인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고성군은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인 청정바다 고성 수산물, 생명 농업 고성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 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 이 고작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 로 최대 2 억 4 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 명 중 고작 61 명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 명 중 1 명만 지원받은 꼴 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 은 지난 5 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 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 됐다. 신청 대상 은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3 호 또는 제 4 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다. 신청 금액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 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1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발생한 70억 원보다 1,5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31건으로 피해액은 111억2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9년도에 254억 원에 달했다. 이후, 2020년 103억7천6백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90억8천6백만 원과 70억2천4백만 원으로 점차 감세 추세를 보였으나, 금년 피해액은 이미 전년도 보다 41억 4백만 원가량 많다, 피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금년 7월까지 70대 이상이 39건의 보이스피싱을 당해 29억6천3백만 원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 전체 피해 금액의 26.6%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연령대다. 60대도 112건의 보이스피싱으로 23억9천4백만 원을 손해 봤다. 두 연령대가 차지하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강릉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마감일이 10월 4일까지 이며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가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과속 및 신호단속)가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1.9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9,638대가 운영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건 이상으로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523건(사망 2명, 부상 563명)이었던 사고는 2022년에도 514건(사망 3명, 부상 5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에도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n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2021년 이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총 27,656명이다. 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제외한 수치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2020년 28,813명이었다가 2021년 23,392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다시 25,128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7월 27,656명으로 증가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 규모도 커졌다.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2020년 총 1천192억4천300만원이었다가 2021년 1천6억5천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1천35억5천300만원, 올해 7월 말 기준 1천133억7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업 악화된 데다 최근 경기지표 역시 나빠진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강릉시는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과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를 위해 ‘복지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복지소통의 날’은 통합조사 직원들이 조사관리팀 내부 강사를 선정하여 교육 회차별 다양한 주제의 자료 연구를 통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사례공유와 더불어 공정하고 표준화된 기준 마련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별 상담기법, 고질 및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민원응대요령 논의를 통해 통합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원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복지소통의 날에는‘2023년 하반기 확인조사’가 10월 4일부터 3개월간 실시됨에 따라 소득 재산 변동자료 반영을 통한 급여 적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며 토의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보장 중지자에 대한 민원응대요령 및 처리방안 등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시민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만들기 위한 의견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2022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평균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17개 시·도 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 교육청 고졸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3,390명을 채용했으나 그 중 고졸채용은 79명으로 2.3%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17개 시·도교육청의 고졸채용비율인 3.2%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서울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은 5.8%였지만 충남교육청의 경우 고졸채용 비율이 0.6%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세종·울산·제주교육청의 경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연속 고졸채용 인원이 0명이었다. 반면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현황은 교육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347개 공공기관 고졸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비율은 7.6%로, 전국 17개 시·도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2030년 태양광 발전 단가가 현재보다 최대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차 중간보고서(2023)'에 따르면, 1MW(메가와트) 규모의 LOCE(균등화발전비용, 이하 발전단가)가 2023년 kWh(키로와트시) 당 142원에서 2030년 98원으로 3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2040년에는 2023년 대비 37% 하락한 89원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태양광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비용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에 활용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의 ‘한국 재생에너지원별 설비비용 전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1MW 규모의 설비비용은 kW(키로와트) 당 1,434천원이다. 그러나 2030년이면 781천원, 2040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박종화 작가의 ‘한글소나무’ 서예전시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한글소나무’서예전시는 박종화 작가의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의지로부터 시작됐으며, 소나무가 갖는 아름다운 형상성에 한글의 어원과 주제를 투영시킨 약 30점의 대작이 전시된다. 특히 한글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만큼 한글의 아름다움과 미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한국문화의 세계화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음을 현대적 미감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박종화 작가는 서예활동과 시 창작활동, 공연·연출·감독활동을 폭넓게 해왔으며, 1987년부터 30여 차례의 단독공연과 400여 창작곡을 발표했다. 지난해는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별관 2층에서 ‘한글소나무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비상하는 소나무’, ‘0416 소나무’,‘붉은 소나무’등을 비롯한 100호에서 200호 크기의 한글소나무 작품과 함께, 해설과 창작시가 담긴 아트북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박종화 작가는 “소나무라는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수원시가 관내 중소제조기업 5개 사의 수출 홍보를 위해 북미 라디오 방송 송출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11월 5일까지 이에이치아이(스마트호신기), 부강코스메틱(유기농 세제), 누보(유기농 비료), 아쿠아(건강 샤워필터), 세영(골프 퍼팅기) 등 관내 중소제조기업 5개 사의 방송 송출을 지원한다. 홍보 방송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지 시각 새벽 5시, 오후 3~4시, 저녁 8~10시 사이에 송출될 예정이다. 홍보를 담당할 LA 소재 ‘라디오코리아 방송국’은 1989년에 개국, 북미 권역에 500만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다.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자료를 받았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는 ‘19년 614만명, ‘20년 914만명, ‘21년 1,374만명, ‘22년 1,441만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래소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은 단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기간·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탐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도 내부자의 신고가 있었기에 적발을 할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있었다.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2억 7,329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됐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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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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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우체국 보이스피싱 증가세, 7월말 현재 피해액 1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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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교통사고 여전히 연 5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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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자금 대출 못갚는 청년들... 최근 3년간 연체자 매년 증가해 올해 2만 7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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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17개 시·도 교육청 고졸채용 2.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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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한국 태양광 발전 단가, 설비비용 저감으로 7년 뒤엔 최대 30% 이상 더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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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0월 03일 18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