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24.8.12.)’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취업자 6,715명 중 46%(3,129명)는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의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한 사람의 국내 복귀율은 60.4%로 코트라(KOTRA)를 통한 해외취업자의 국내 복귀율(27.8%)보다 높았다. 특히, 산업인력공단 지원 사업 국내 복귀자 중 38.2%는 국내로 재취업했으나, 22.2%는 다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복귀자의 해외 취업 불만족 사유로는 ‘낮은 고용 안전성’(13.9%)이 가장 높았고, 한국 대비 낮은 임금수준(13.0%)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일본 취업자들은 높은 세금과 비싼 집세, 사회 초년생에 대한 낮은 임금, 독일은 높은 세율, 미국과 싱가포르는 높은 물가 등을 현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국내 복귀자는 여성(59.2%) 비율이 남성(40.8%)보다 높았고, 연령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원장: 김은경)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장 높을 시기에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을 획득했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경기동남권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연휴에도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9월 13일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우리나라는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개회식에서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9.16.(월)-9.20.(금)간 개최되는 금번 총회에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우리나라가 IAEA 총회 의장직을 맡은 것은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두 번째이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국제 핵비확산체제 유지․강화를 위해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이며, IAEA 총회는 ▴이사회 논의 사안 결정 및 권고, ▴결의 채택, ▴이사국 선출, ▴예산 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IAEA 최고의 정책결정기구이자, 전세계 178개 회원국에서 3,00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연례회의이다. 특히, IAEA는 ▴북한 핵문제 등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원자력 발전 5대 강국으로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이란 핵문제와 같은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원자력 안전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9월 15일 방글라데시 축수산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20년 2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연장으로, 구제역 감염 유행 지역 중 ‘풀(Pool) 2*’ 지역에 속하는 방글라데시의 구제역 등 동물 질병 최근 발생을 파악하고, 유전자원을 확보해 향후 양 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구제역, 럼피스킨병, 가성우역 등 새로운 신종 질병이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국가와의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협력 분야는 ▲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의 발생 정보 공유 ▲ 동물 질병의 예찰·진단·방역 관련 공동 연구 ▲ 인적 교류 및 학술정보 상호 이용․교환 등이다. 검역본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방글라데시 축수산부 산하 중앙질병연구소(Central Disease Investigation Laboratory, CDIL)와 구제역 등의 동물 질병 대응을 위해 공동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됐다. 아울러, 도해(圖解)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감항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최신 드론의 신속한 군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9월 11일 600kg 미만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특성에 따른 표준 감항인증기준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등 드론 개발 선진국은 소형드론에 대해 유인기에 준하는 복잡한 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항인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소형드론에 특화된 별도의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됐다. 신규 제정된 표준감항인증기준은 최대이륙중량 600kg 미만 소형드론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125개 인증기준이 수록되어있으며, 이는 기존 기준항목 대비 90% 이상 감소된 것이다.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형드론 감항인증 수행기간이 6개월 이내로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올해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 4편 중 1편은 항공기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서울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43.6%, ‘이스타항공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37.2%에 달하는 등 LCC항공사에서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항공사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적사 중 가장 높은 항공기 지연율을 보인 '에어서울'의 경우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됐다. 지연 원인은 ▲연결 문제가 1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문제가 543건 ▲항공교통흐름 문제가 1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역시 총 2240편 중 812건이 지연되면서 36.3%의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국적사 중 두 번째로 지연율이 높은 곳은 총 5318편 중 1979건(37.2%)의 운항이 지연된 '이스타항공 국제선'이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은 총 1만7377편 중 3993편의 운항 지연으로 23.0%의 지연율을 보였다. &n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수석 대표로 9월 19일브라질 마나우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연구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혁신장관회의는 글로벌 난제 해결 과정 내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G20 실무그룹으로 승격되는 첫 회의로서, 향후 G20 정상회의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된다. 이에 따라 G20 연구혁신 장관회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향 및 절차를 수립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기술에 관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전략(’24.4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시스템 체계화 방안(’24.3월)”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들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보건 위기,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G20 국가들과 함께 개방형 혁신 기반 북-남 협력 증진, 탄소중립 경제 활성화, 지구의 허파인 아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작년 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승차권 ‘ 노쇼 ’( 예약부도 ) 가 약 260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약 10% 인 27 만은 불용 처리되어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과방위 ) 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승차권 반환 및 불용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에 승차권 예매 후 출발 전 · 후하여 취소 · 반환하는 ‘ 노쇼 ’ 건수가 264 만 6 천 926 건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 2022 년 추석 연휴 노쇼 건수 167 만 6 천 530 건보다 약 100 만 건 늘어난 것이다 . 예약 부도가 발생하는 것은 취소 수수료가 낮아 허수 예매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특히 , 최근 3 년간 노쇼 건수는 ▲ 2021 년 69 만 5 천 246 건 ▲ 2022 년 167 만 6 천 530 건 ▲ 2023 년 264 만 6 천 926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더 큰 문제는 반환된 승차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