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집수리 지원사업의 낮은 정책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은 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들의 사업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내용에는 상담소의 기능, 전문인력 배치, 취약계층 우선 지원, 운영 위탁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상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상담 과정에서 특정 업체나 단체에 편향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립적인 정보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같은 맞춤형 운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동은 의원은 “아무리 우수한 지원사업이라도 시민이 정보를 알지 못하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상담소를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지원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