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준비위, 재정 위기 직면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누적 채무 7조 원 돌파… 비상 긴축 경영 돌입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의 재정 위기 상황을 공개하며 강력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준비위원회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제도 개선을 포함한 비상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진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3년간 경기도의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곳간을 열어보니 빚문서만 가득한 실정”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와 유사한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

준비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가 활용 가능한 가용재정은 채무를 통해 확보한 1조 원을 포함해 약 3조 5,0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이 재원조차 기존 사업 지출로 이미 소진된 상태이며, 확정된 사업 중 3,132억 원은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실질적인 가용자원은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준비위원회는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목됐다. 경기도의 전체 지방세 수입 중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1조 원으로 2조 9,000억 원가량 급감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국가 전체 세수는 증가했으나,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배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비상 긴축 경영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민선 9기 도정 예산 원칙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시 재원 확보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과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를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