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경기도의원, 출연금 집행과 실제 사업 성과 간 괴리 지적, 예산 관리 체계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출연금 사업의 실집행 현황과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사 과정에서 출연금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경기도가 출연기관에 예산을 교부하는 시점에 결산상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사업은 기관별 계획에 따라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결산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출연금 사업 실집행률이 75.4%에 머물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주요 출연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상으로는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업 추진 속도와 성과는 다를 수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교부됐는지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펀드 조성사업과 같이 연차별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라도, 출연금 사업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집행 현황과 성과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산하기관의 개별사업 집행률과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출연금 역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단순한 교부 실적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결산상 집행률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률과 사업 성과까지 함께 관리해 예산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